이통사, 휴대폰 '불법보조금' 조장?…묵인 정황 포착

[앵커]

어제(19일)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휴대폰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현장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들이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된 이동통신사들의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한 이동통신회사가 판매업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입니다.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점포에 대해 벌점을 주고, 경쟁사 사례도 적극 채증하자고 독려합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이통사의 자체 단속이 방통위와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 식일 뿐이라고 꼬집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 '우리것은 조심해서 팔고 남의 것은 잡아와라'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가입자) 숫자를 늘려야 하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팔아라.]

불법 보조금을 주겠다며 SNS로 모은 고객을 매장이 아닌 오피스텔에 불러 영업을 하는 현장.

판매업자는 단속에 걸려도 문제없다고 강조합니다.

[불법보조금 지급 업자 : 단속은 통신사도 해요. 그걸 없었던 일로 해주는거죠. 통신사에서 막아줘요. 저는 한 달에 1500대를 팔잖아요.]

가입자를 많이 늘려주는 업자는 이통사 자체 단속에 자유롭다는 겁니다.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매달 판매업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이 '불법보조금'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판매장려금 일부를 불법 보조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업자가 챙기는 겁니다.

[불법보조금 지급 업자 : (서류상) 보이는 그대로는 30개(판매장려금 30만원) 정도가 딱 맞는데 그것 말고 추가로 나오는 게 있어요. 통신사에서 그렇게 돈 주고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쉽게 말해 그 돈을 줄 때는 암묵적으로 이걸 해야만 돈을 주겠다는 거니까.]

이통사 3사는 모두 본사 차원에서 불법 보조금을 장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동통신회사 관계자 :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판매 장려금)를 지급하고 있고 본사가 대리점 등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열경쟁을 막겠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 정작 시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