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 정말 조세회피처인가? 따져보니…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어제/5일) : 오늘 회원국은 비협조적 조세 관할구역 리스트를 결정했습니다. 이 리스트는 회원국에 의해 작성됐으므로 장관들이 오늘 결정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조세회피처는 기업 같은 법인에 세금을 거의 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주로 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한국이 도대체 왜 여기에 포함된 것이냐, 정말 한국에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냐…이런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