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경찰 "이춘재 자백 의미 있어…수사 경위 등 조사 중"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화성 8차 살인사건. 8차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10번의 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그래서 모방범죄로 결론 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0여년 만에 나타난 이춘재의 자백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는 이미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2009년 출소했는데 이춘재가 "내가 진짜 범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경찰이 8차 사건을 다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 관계자 (음성대역) : 자백 진술 안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근거로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 체모에서 티타늄 원소 등 중금속 성분이 다량 나왔고 이를 근거로 당시 20대 초반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윤씨가 범인이 된 것입니다. 체포 후 몇 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는 윤씨는 항소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을 교도소에서 살다 감형돼 2009년 출소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붙잡혀 40대 중년이 되어 교도소를 나온 것인데요. 물론 아직 이춘재가 진범인지 아닌지 경찰 발표대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윤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JTBC '차이나는 클라스'/2017년 5월 21일) :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결론은 쉽게 번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재심은 그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심. 다시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재수사 또는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JTBC '차이나는 클라스'/2017년 5월 21일) :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보다 감추려는 어떤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그래요. 잘못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 인색하고 바로잡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과오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 관계자 (음성대역) : 이춘재의 자백이 맞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건 수사에 과오가 있었는지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자백을 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건 증거물 대부분이 사건 이후 검찰로 넘어가서 모두 폐기 처분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일부 경찰에 남아있는 증거물을 모아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윤씨 그리고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수사 관계자들은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수사 진행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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