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방위비 협상 파행 속 종료…한·미 입장 차 못 좁혀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협상이 오늘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세 번째 회의를 이어갔습니다만 결국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맞선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일정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종료가 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회의 종료 후 각각 따로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 측에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안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 우리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입장을 조정할 준비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불행히도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공을 넘기려는 듯한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협상을 재개하자"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 한국 측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올해 분담금의 5배에 육박하는 액수을 요구해놓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운운하는 게 참 씁쓸합니다. 우리 정부 협상 대표였던 정은보 방위비 협상대사도 별도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은보/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파행 소식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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