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 앵커멘트 】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논의 지지발언에 이어 청와대도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전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던 북한의 기류가 최근 좀 달라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모든 외국 군대의 한반도 철수 문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 들어 있는 문구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 차로 북한은 종전 또는 평화 협정을 논의할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이 정전협정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라며 맞서왔습니다.

때문에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 협정을 추진하는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더더욱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서 비핵화 담판을 앞둔 북한의 기류가 조금 변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연례적 수준의 한미 연합 훈련을 이해한다고 대북특사단에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봅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매순간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동북아 질서와 안정 역할을 전제로 주한미군 주둔에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전 논의를 지지한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급도 북한이 더이상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