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투기 의혹 부동산' 첫 몰수보전 결정 / JTBC 아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도시철도 예정지 땅을 사들였단 의혹을 받은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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