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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위안부재단 배상금-치유금, 법적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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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가 오늘(8일) 1234회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집회에선 위안부 재단 설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재단 설립에 들어가는 일본의 돈이 배상금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죠.
일본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배상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최근 김태현 준비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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