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북한 사이트, 무조건 차단 대상?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북한의 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훤히 열려있습니다. 엄연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북한 사이트, 무조건 차단 대상?

[기자]

법적으로 북한 웹사이트는 불법인데, 차단이 안되고 자유롭게 접속가능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다 차단해야 되는데 왜 차단안했냐? 이겁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북한 사이트 다 차단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기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앵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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