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6억 배상 판결 / JTBC 아침&

법원이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금 중 20%는 강압수사를 한 경찰과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