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목적으로 유부녀 집에 간 내연남…'주거침입' 성립? / JTBC 사건반장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그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주거침입 여부를 두고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기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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