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문 대통령 정치적 성공, 달갑지 않다" 연일 쓴소리 / JTBC 정치부회의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까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또다시 화두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가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정책을 들었습니다.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면서 말입니다. 이런 걸 '원샷 투킬'이라고 해야할까요? 아무튼 부동산 정책 당국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치부회의 #조익신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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