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토론] 박형준 "패트 기소, 한국당 입장에선 재갈 물린 격"…유시민 "적용한 법규 보면.."

〈 신년특집 대토론 -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

#JTBC토론 #쟁점①_빈손국회 #패트수사

진행 : #손석희 앵커
출연 : #유시민 #전원책 #이철희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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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대 '빈손 국회' 누구 책임인가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도 패트 수사로 고발 당한 사람. 사적으로 만나서 해보면 해소될 수 있으나 정당, 세력간 다툼으로 가면 난제.]

[박형준/동아대 교수 : 국회선진화법, 적어도 몸싸움은 하지 말자는 것. 검찰 수사까지 갔다는 것이 문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든 만족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입에 자갈 물린 격.]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있는대로 보면 적용한 법규를 보면 사안의 성격을 알 수 있어. 한국당에겐 국회법 위반으로 무거운 범죄. 여당에겐 폭력 혐의로의 법률 위반 되는대로 입장 내놓고 있어. 반응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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