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JTBC 뉴스룸｜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21.05.31)

5월 31일 (월) 뉴스룸 주요뉴스

1.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내일(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땐 한 달 안에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셋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 LH 전·현직 10명, 성남에 40채 '투기'

경기 성남시 재개발 정비구역에서도 LH 직원들이 투기한 혐의가 포착 돼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LH 전·현직 직원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0억 원을 들여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 40채를 사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3. 도쿄올림픽 '독도 도발'…IOC는 묵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일본 땅으로 표시된 독도를 놓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아무런 입장 없이 방관해, 논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IOC는 올림픽이 일본의 정치적인 선전 무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JTBC의 문제 제기에 "도쿄 조직위에 물어보라"는 같은 답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서울 고교서 고3 학생 33명 무더기 감염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33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한 학교에서 나온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은 건데 인근 중학교와 학원가를 통한 연쇄 감염 우려도 있습니다.

5. 헌재로 간 법률 플랫폼 '로톡' 갈등

법률 플랫폼 업계 1위인 '로톡'이 자신들에게 광고한 변호사에게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2015년과 2016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로톡'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두 번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6. 법무부, 술접대 검사 3명 징계청구 요청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걸로 지목된 검사 3명, 모두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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