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밤샘토론 149회 - “24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 안정시킬까?” (2020.11.27)

JTBC [밤샘토론]이 내년 재보궐 핵심 이슈로 급부상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문제는 집이야"라는 말로 대변되는 현재 상황. 문재인정부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된 부동산, 정책이 문제인가. 아니면 저금리 등 주변요인이 문제인가.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집을 사지(to buy) 않고 사는(to live)'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춘 문재인정부, 그 정책의 방향성은 옳은 걸까. 집값만큼은 꼭 잡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시켜 줄 다음 대책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할까.

"24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 안정시킬까?"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표이자 내년 재보궐 선거기획단 부단장인 전재수 의원, 집 걱정 해결하는 경제시장이 되겠다며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 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자문위원 진희선 연세대 특임교수,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회특위 자문단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예고한다.

공공임대와 공공전세, 공실 사무실과 오피스텔, 호텔 객실까지 끌어모아 전국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1.19 전세대책, 과연 전-월세 시장을 진정시키고, 집값 하락 등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 임대차 3법은 임대인을 보호하는 효자일까, 전셋값을 들끓게 한 원흉일까. 공시가 현실화와 시세를 반영한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전달된 가운데, 세금폭탄이다 공평과세다 논란이 붙은 종부세는 어떻게 정리돼야 할지, 나아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추가 대책은 무엇인지....

2030마저 ‘영끌’하게 만든 부동산,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될 JTBC [밤샘토론] "24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 안정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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