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권한 커진 경찰…16개월 '정인이 학대' 왜 막지 못했나 / JTBC News

1. 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정인이를 두고 '정인아 미안해'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미안함은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돼야하고 그럴려면 무엇이 잘못됐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에 진료를 하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의사가 그 당시 순간을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체념한 듯 축 늘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의 신고는 경찰에 접수된 세번째 신고였습니다.

2.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이웃 주민도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지막 소아과 의사까지 신고만 세번입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새로운 수사팀에 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수사팀이 보기엔 신고가 한 건만 들어온 걸로 돼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한 건이었어도 절대 놓쳐선 안 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 개 수사팀이 모두 뿌리친 셈입니다.

3. 경찰은 올해부터 수사종결권, 그러니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세번이나 종결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4. 정인이를 살릴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대대적으로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부총리 주재로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전문기관이 나서서 한 번, 보건복지부가 따로 한 번, 이렇게 두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두번 다 정인이를 비켜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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