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의 안 된 공공재건축?…임대주택 공급 논란도 / JTBC 뉴스룸

1. 정부가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최대 50층짜리 공공재건축'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 단지가 참여할지가 관심입니다. 강남의 큰 단지들은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반면 노원구 상계동을 비롯한 강북에선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2. 정부가 새로 집을 지을 땅을 공개하자 몇몇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강하게 반발했죠. 표면적인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3.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신규 택지나 재건축 단지에 임대 주택이 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란 얘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따져 보니 이번 대책에서 임대 주택의 비중이 더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임대주택이 늘면 집값이 내려간다거나 범죄가 많아진다는 것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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