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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불가피했다지만…김영란법 '원칙 훼손'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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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1일) 의결됐습니다. 오늘은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동안 김영란법이 큰 일은 한 건 맞지만 개정도 역시 불가피했다는 건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법의 취지는 분명히 훼손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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