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 (목) 아침& 다시보기 - '패스트트랙' 전면전 임박

1. '패스트트랙' 전면전 임박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을 내일(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한국당 내부에서는 협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조국 전 장관 3번째 검찰 조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어제 세 번째로 검찰에 나와, 사모펀드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 10시간 반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 "유연한 대응…북한 결정" 촉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미국은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담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유엔 주재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 상황을 진전 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4. "일부서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성분"

국내 시판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성분 분석작업을 마무리한 식약처가,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부에서 중증 폐질환과 관련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이 나왔고, 대마초 성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 19일 첫 심리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규정한 것이 헌법 위반은 아닌지 그리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아니었는지 대법원이 오는 19일 첫 심리를 열고 전원 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법외 노조 통보는 사법 거래의 산물"이라며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16세 툰베리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툰베리를 선정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유엔을 포함해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툰베리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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