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법무부 입법 예고 / JTBC 뉴스룸

법무부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에 입법 예고를 하는데, 이 법들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증권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범위도 넓어지는데 여기에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도 들어갑니다.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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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기자 #입법예고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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