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논란…시장 반응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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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같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의 취지죠.
그런데 정부가 이 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같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의 취지죠.
그런데 정부가 이 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