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합법화 길 열려 / JTBC 뉴스룸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3일) 이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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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민기자 #통보무효판결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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