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신상공개에 무고한 피해자까지…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결국 실형 / JTBC 사건반장

지난해 n번방 사건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인스타그램의 계정 하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착취물 거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한명씩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석 달 뒤에는 새로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디지털교도소'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낀다,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겠다" 운영자는 이렇게 밝히고 강력범죄자들의 이름, 얼굴, 고향, 직업 다 공개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신상정보도 올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이 진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를 지지한다는 의견과 자의적인 신상 공개는 사적 복수이자 인권 침해라는 반론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문제가 터지죠. 성범죄자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을 잘못 공개하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온 겁니다. 성범죄자로 지목된 또 다른 사람이 경찰에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결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디지털교도소 최초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어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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