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역대 최악 평가 20대 국회…'선진화법' 논란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 법을 둘러싼 논란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예산안이 이틀전 통과된데 이어 현재로서는 패스트트랙 법안도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몸 싸움을 방지하고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여전히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학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한 평가는?

· '필리버스터'와 '무제한 토론' 차이는?

· '무제한 토론' 악용 논란, 어떻게 보나?

· '정쟁 수단' 악용 근절할 보완책은?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평가는?

·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 평가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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