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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주택 공급 대책 발표…부동산 시장, 안정 찾을까?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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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짓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 등의 낡은 아파트 단지가 공공주택을 더 짓겠다고 약속하면 원래보다 가구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려주겠단 겁니다. 여기에 서울의 자투리땅을 모아서 3만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크게 늘리는 부동산 3법도 통과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임대차 3법, 그리고 공급 대책까지 나오면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찾을지 주목이 됩니다.

2. 정부가 오늘(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안에는 스무 곳의 신규 택지가 포함됐습니다. 태릉 골프장과 용산기지, 과천청사 일대 등에 3만 가구 넘게 지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남는 땅은 다 긁어모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3. 이번 공급 정책은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거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뒀습니다. 일단 집값의 40%를 내면 내집 마련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오늘(4일) 정부 발표에 대해서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여당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데, 미리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 없이 정부가 급하게 추진했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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