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막바지…"소소위 구성 안 한다"

먼저 국회 소식 좀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선거법, 검찰개혁법,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나라 살림 정하는 거. 어찌 보면 국회의 가장 본연의 업무이자 또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국회에게는 정부가 정한 예산안을 요리조리 뜯어보고 심사할 수 있는 '예산 심사권'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한, 12월 2일입니다. 주말까지 포함해도 딱 5일 남았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국회의 속도로 보아 시한 내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결과를 받아서 1차 감액심사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 올라온 651건 가운데 169건만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482건은 '보류' 판단을 받고 추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위 속의 소위, 소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논란의 중심입니다. 소수정예, 여야 간사급만 모여서 회의록도 없이 심사를 하니까 밀실심사, 깜깜이심사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다정회가 시작한 첫해 2014년에도 똑같은 문제 놓고서 똑같은 지적, 있었습니다.

[양원보/국회 반장 (2014년 11월 6일) : (소소위 위원들에게) 쪽지를 전달하거나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지역예산 챙겨달라는 당부를 그분들한테 하는 거죠. 바로 그 유명한 쪽지예산, 카톡예산이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부터 11월 30일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여의도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탐욕의 공간으로 뒤바뀝니다.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서 의원들이 염치 불고, 체면 불고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5년 전에도 이렇게 열정적인 발제. 모히칸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올해는 소소위 구성 안 한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장소도 모르고 멤버도 모르고 이렇게 비판 많이 받는 제도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대안이 있어야겠죠. 김 위원장 설명 들어볼까요.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난 11일) : 지금 현재 예산조정회의 끝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을 간사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회의실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소위를 위원장 주재 간사회의로 대체한다, 뭔가 멤버만 바뀌고 나머진 그대로인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민주당은 "어차피 똑같은 형식에 야당의 숫자만 늘리려는 의도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임종성/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24일) : 다수당인 민주당 1명에 불과한 반면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과 야당 3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당의 예산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위 가동 파행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합의를 봤습니다. 소소위 구성은 원래 관행대로 위원장은 빼고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고요. 대신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일 회의 직후 언론에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과거보다 좀 더 투명한 모습, 볼 수 있을까요.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매일 일정한 시각에 개의하고, 또 매일 일정한 시각에 산회하고, 회의 장소는 반드시 이곳 예산안 등 조정소위 회의실에서 개최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공개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종료 즉시 이곳에서 일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후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에도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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