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법] 학교 내 교사 성폭력…형사 처벌 어려운 이유는? / JTBC 아침&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황남희

스쿨 미투에 나선 학생들이 겪어온 일들, 그리고 교사 재판장에서 벌어진 일들 전문가와 좀 더 짚어봅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Q. 가해 교사와 학생 공간 분리 어려운 학교 특수성

Q. 재판 중 학교 근무하거나 학생에 탄원서 강요

Q. 스쿨미투' 학교 내 교사 성폭력…처리 과정은?

Q. 학교 내 교사 성폭력…형사 처벌 어려운 이유는?

Q. 학교 내 교사 성폭력 '스쿨미투'…가중처벌은?

Q. 성실해서, 반성해서…가중처벌 커녕 감경한 법원

Q. 충북 스쿨미투 가해 교사 징역 3년 법정구속

Q. 재판부, 교사 성추행 및 성적 학대 모두 인정

Q. 교원 징계 사항 공개 의무 없어 '깜깜이 징계'

Q. 징계 심의 절차·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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