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 살해 엄마 '감형' 뒤집은 대법…"다시 심리하라" / JTBC 사건반장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단기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기존 판례를 61년만에 바꿨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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