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확대…학종은 대폭 축소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기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단 뜻입니다. 가르칠 교(敎)자를 풀어보면, 자식(子자)에게 산가지 매듭(爻효)짓는 법을 회초리(?복)를 들어서라도 알려준단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시대상과는 좀 어긋나지만 매를 들어서라도 해야할 일, 말아야 할일, 세상의 가르침을 준다는 뜻이죠. 당연히 단번엔 되지 않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갈고 치고, 즉 시간을 들여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가 없고 결과도 일, 이년에 나타 날 수 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교육이 백년지대계란 말, 점착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 입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겠죠.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총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도 단명하기 일쑵니다. 좋게 해석하면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겠고, 나쁘게 해석하면 외풍에 휘둘리는 교육 정책입니다. 오늘 교육부가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이상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비중이 45% 이상인 대학을 정시 확대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 문제가 있단 뜻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16개 대학이 정시 확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현재 이들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 평균 29%입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실태조사 결과, 출신 고등학교나 부모의 환경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하였고, 선발 결과가 소득과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며, 자기소개서 또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문제가 된 학종도 뜯어고치겠단 겁니다. 학부모의 배경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2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 동아리, 독서활동 등등등.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하겠단 건데요. 현 중3부터는 단계적 폐지, 현 중2부터는 전면 폐지입니다. 입시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른 조칩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출신 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지역 균형 선발을 합쳐 '사회통합전형'으로 명명했습니다. 앞으로 서울 주요 대학들은 수능 위주, 즉 정시 전형에 정원 40%, 사회통합전형에 정원 20%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또 일반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전형과 외국어고 등 특정 학교에 유리한 특기자전형 역시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개편안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논란 이후 문 대통령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발언이 나온 지 근 석달 만에 나왔습니다. 임기 하반기 '공정개혁' 드라이브를 건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의 본질이 개인의 부정과 일탈이 아니라, 대학입시 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지난달 25일) :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교육부는 1년 간의 공론화 끝에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는데요. 더 이상의 확대는 없다던 입장,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 급하게 선회했습니다. 지시 이틀 뒤, 유은혜 부총리가 "정시 확대 비율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답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문득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대입 정시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는 반대 선상에 있는 정책입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인데,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수능의 축소와 맞물려있죠. 진보, 보수 교육단체 양쪽에서 모두 비판이 나온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교총은 "공론화위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뒤바꼈다"고 비판했고 전교조는 "토론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이자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단 한번의 시험으로 대입을 결정짓고, 또 사교육 과열을 부추긴 '수능'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02년 수시와 정시가 분리된 이후 논술·학종 등 수시 정원이 늘고, 수능 영향력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수시의 꽃인 학종은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이 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단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어 나온 다시 수시는 줄이고, 정시는 늘린다는 정책. 물론 현실을 고려해 고심끝에 나온 결론이겠지만요. 도돌이표같은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당장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 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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