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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 살고, 5% 이내로" 새 임대차법 시행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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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에 앞서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정회도 코로나 특보에, 돌아온 '존엄' 복 국장 컴백까지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침 이번 주는 다정회 기념일 주간이기도 한데요.

▶ JTBC '정치부회의' (지난 29일)
[오늘 고 반장이 생일이어 가지고…]
[오늘 생일이에요? 몰랐네]
[굳이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노래 부를 생각, 생각이 아니라 노래 부르진 않아도 되죠? 저도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고 반장도 사자자리예요?]
[사자자리…ㅋㅋㅋㅋ]
[아니 중요한 얘긴 아니지 생일 축하해요 어쨌든!]

이번 주 유독 뉴스가 많고 바빴는데 두 분 모두 행복한 불금, 신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자자리 운세를 한번 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라고 하네요. 고 반장은 참고하세요.

본격적으로 발제 시작합니다. 그제 법사위,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임시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이것뿐인가요. 곧바로 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까지 됐습니다. 오늘부터 곧장 시행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치부회의 #신혜원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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