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성채, 범죄자도 주거 평온 보호"…피해자 측 '분노' / JTBC 뉴스룸

이번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철도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집도 성채라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끝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어디에 있느냐'"고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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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기자 #기각사유엔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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