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횡령·뇌물' 징역 17년 확정…이제는 '이명박 씨' / JTBC News

1. 대법원이 오늘(2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국가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이명박 씨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습니다. JTBC 뉴스룸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으로 부르던 호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3년 전, 다스 등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이명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 연설 (2007년)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거짓을 말한 사람이 정작 누구였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여기에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인정된 겁니다.

2.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29일)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때 처음 제기된 의혹입니다. 이명박 씨가 이 의혹에 대해 어떻게 말해왔는지 보시겠습니다.

3. 검찰의 수사 역시 대선을 앞둔 2007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결론은 "이명박 씨를 다스의 실소유자로 볼 증거가 없다"였습니다. 대선 직후 특검의 수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다시 시작한 수사에서 "실소유자가 이명박 씨"라고 결론 낸 검찰은 재판에 넘기며 "당시에 밝혀졌으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4. 대법원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89억 원가량의 뇌물입니다.

5. 이명박 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수감됩니다. 구속 집행이 정지된 지 8개월 만입니다.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여 원을 받아내는 절차도 이제 시작됩니다.

6. 오늘(29일) 이명박 씨는 집에서 선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법치가 무너졌다"는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씨의 집 앞에 이도성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7.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1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다스의 실소유주가 안 드러났고 다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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